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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Sihwa Lake Sustainable Partership

갈등 해결 사례

시화호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일방적 행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라는 공공갈등의 대표적 갈등발생 요인을 안고 시작되었다.
시화지역은 시화호 담수화에 따른 극심한 수질오염과 수도권 영세사업장 이전에 따른 시화반원산업단지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해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발계획 원점 재검토, 환경개선대책 마련과 실천, 시화호 주변 개발정책 결정과정에 환경시민단체들의 직접적 참여와 공동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갈등해결방식이 도입되었다.
2004년 1월 정부(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광역 지자체(경기도) 기초지자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각 지역 지자체의
원,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대기, 수질, 생태, 도시계획 등),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라는 민관협의체가 탄생하였다. 시화지속협의 구성배경은 시화호 갈등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측의 판단과 이미 착수단계에 와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을 물리력으로 무산시키기가 어렵다는 시민단체 측의 현실적 판단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대립-불신 방식으로는 시화지구의 산적한 갈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재인식 결과이기도 하다.
시화지속협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2010. 시화지속협2차 백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공공갈등 조정, 협력적 계획의 추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적 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 위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통합적 운영으로 한국사회의 보편화된 갈등관리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다수결 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데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성원 전원합의를 통한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여 공공갈등의 ‘합리적 조정기구’로 평가됨
  • 개발계획 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합의와 확정, 변경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사업주체와 지역사회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모델’로 평가됨
  •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합의함으로써 정부기구와 시장기구의 한계를 극복한 ‘통합적 문제해결 기구’로 평가됨
  • 지역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 및 협력적 계획을 통해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발생한 환경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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